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8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0. 26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10. 27.

라. 상정일자 : 2022. 11. 28.(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(2022.12.31.) 예정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이를 연장함으로써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.(안 제10조)

❍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. (안 제4조 및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, 운용 중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. 12.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기존 조례안의 용어 중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세입) 3. 기타 수입금 제5조(세출) 3. 예비비 등 기타 제10조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4조(세입) 3. 그 밖의 -- 제5조(세출) 3. ---- 등 제10조(존속기한) ------- 2027년 12월 31일----------------.

❍ 다만, 지하도상가의 관리가 기존의 건설심사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된 상황에서 지하도상가의 양도·양수 및 전대 제한 유예기간을 2025. 1. 30.일까지 연장하는 「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‘조례안 부칙에 당초 유예기간보다 긴 기간을 추가한 것은 위법상태의 지속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공유재산법의 위반상태 지속 및 현행 조례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’는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결정 된 바, 집행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참고1		지하도상가특별회계 2023년 세출예산안

사업명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감
합 계	7,369,380	7,085,214	284,166
지하도상가 관련 일반사무관비 및 각종 홍보물 (사무관리비)	10,000	10,000	0
행정절차 등 이행 (사무관리비)	60,000	0	60,000
지하도상가 활성화 행사 (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)	70,000	0	70,000
지하도상가 위탁관리 (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)	4,129,358	3,919,358	210,000
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이용 안내 사인물 개선 (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)	50,000	0	50,000
예비비 (일반예비비)	1,750,022	1,976,380	△226,358
민간위탁금 (민간위탁금)	1,300,000	1,179,476	120,524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질의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문세종, 박용철, 박창호, 이명규, 이순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 찬성 8명)

8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의안본문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등 기타”를 “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.	제4조(세입) 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수입금	3. 그 밖의 --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.	제5조(세출) 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예비비 등 기타	3. ---- 등
제10조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10조(존속기한) ------- 2027년 12월 31일----------------.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의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,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: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 홍 창 호